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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주최 토론회 ‘낙태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사말(181008)
등록일 2018-10-17
작성자 최고관리자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주최 토론회 ‘낙태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사말

(2018.10.8. 15:00 /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우선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가 출범 후 야심적으로 준비한 ‘낙태 금지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 서진희 위원장님과 청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는 법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낙태는 잘 모르지만 낙태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 그간 반세기동안의 우리의 역사를 보면 형법에는 낙태죄가 아주 서슬 퍼렇게 살아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 그래서 간혹 재수 없이 걸리면 처벌된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예컨대 종교적으로는 주로 카톨릭 쪽에서는 결사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러 문건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볼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년위원회가 여성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와 경의를 표하고 싶다. 저도 아주 궁금하다. 오늘 발제자 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적인 해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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